매크로프로그램 [아무튼, 주말][서민의 정치 구충제]‘덜 내고 더 받는' 기적의 방안은 없다일러스트=유현호“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지난달 22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쓴 글이다. 민주당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단골 메뉴 중 하나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일명 거부권을 남용했다는 것. 그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기 전까지 거부권을 25번 행사했다. 그 뒤 한덕수 권한대행이 6번, 최상목 대행이 9번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현 정부 3년간 행사한 거부권 횟수는 무려 40번에 달한다. 87 체제 이후만 따지면 단연 1등인데, 2등이 노태우(7번) 대통령인 것을 보면, 확실히 거부권 행사를 많이 하긴 했다.하지만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권리. 따져봐야 할 것은 횟수가 아니라 그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다. 윤 대통령의 원칙은 여야 합의가 안 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는 건 민주당과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만들었다는 뜻이 된다. 실제로 대통령의 재의 요구 대상에는 불법 파업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노란봉투법’, 공영 방송을 영원히 좌파의 지배하에 두겠다는 ‘방송 4법’ 등 국민의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1년 가까운 논의 끝에 여야가 합의한 법안. 이를 거부하려면 이 법안이 천하의 악법이어야 한다. 과연 그럴까?사람은 나이가 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노년의 빈곤 문제를 개인에게 맡기는 건 너무 위험한지라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 170여 국에서 시행하는 노후 보장책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젊었을 때 일정 금액을 내게 한 뒤 은퇴 후 이를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 최초다. 그 후 농어촌과 도시 지역 주민까지 범위를 넓혔고, 2006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함으로써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따로 연금을 적립하는 집단을 [아무튼, 주말][서민의 정치 구충제]‘덜 내고 더 받는' 기적의 방안은 없다일러스트=유현호“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지난달 22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쓴 글이다. 민주당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단골 메뉴 중 하나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일명 거부권을 남용했다는 것. 그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기 전까지 거부권을 25번 행사했다. 그 뒤 한덕수 권한대행이 6번, 최상목 대행이 9번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현 정부 3년간 행사한 거부권 횟수는 무려 40번에 달한다. 87 체제 이후만 따지면 단연 1등인데, 2등이 노태우(7번) 대통령인 것을 보면, 확실히 거부권 행사를 많이 하긴 했다.하지만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권리. 따져봐야 할 것은 횟수가 아니라 그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다. 윤 대통령의 원칙은 여야 합의가 안 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는 건 민주당과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만들었다는 뜻이 된다. 실제로 대통령의 재의 요구 대상에는 불법 파업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노란봉투법’, 공영 방송을 영원히 좌파의 지배하에 두겠다는 ‘방송 4법’ 등 국민의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1년 가까운 논의 끝에 여야가 합의한 법안. 이를 거부하려면 이 법안이 천하의 악법이어야 한다. 과연 그럴까?사람은 나이가 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노년의 빈곤 문제를 개인에게 맡기는 건 너무 위험한지라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 170여 국에서 시행하는 노후 보장책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젊었을 때 일정 금액을 내게 한 뒤 은퇴 후 이를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 최초다. 그 후 농어촌과 도시 지역 주민까지 범위를 넓혔고, 2006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함으로써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따로 연금을 적립하는 집단을 제외한 전 국민이 국민연금의 대상이 됐다.지난해 11월 29일 서울 마포구 한 북카페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금 개혁 및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국민건강보험이 그랬듯이, 국민연금도 시작이 어려웠다. 안 내던 돈을 내라니 반발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 심지어 ‘세금 매크로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