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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작성일25-04-05 02:1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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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1캠프 쿠팡퀵플렉스주간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윤 전 대통령. ⓒ연합뉴스 한국 정치가 초유의 현직 대통령 두 번째 탄핵 사태에 직면했다.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현직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두 번째 사례가 벌어졌다.앞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두 달간 다가올 새 정부를 맞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정책 '지속성 유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尹, 최단명 국가수반 오점 안고 퇴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중 3년도 채우지 못했다. 민주화 이후 최단명(短命) 국가수반이라는 오점을 안고 퇴장당했다.지난 1960년 4·19혁명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적은 있었다. 다만 헌법기관의 결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 물러나는 불미스러운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두 번째다.앞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한 차례 부결된 뒤 재표결로 통과됐다. 곧바로 국무총리도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 역시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었다.'비상계엄'이라는 카드를 꺼내 민주정을 위기로 빠트린 초유의 사태가 결국 대통령 파면이라는 현대사의 큰 굴곡으로 또다시 남게 됐다.헌재의 탄핵 인용과 동시에 조기 대선 레이스가 전개되면서 안정적 국정 관리의 필요성도 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기에 조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헌법은 대통령의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이 늦어도 6월 3일까지는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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