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가 통제되며 경찰 차벽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하는 장성민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예정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인용을 촉구하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상당수가 기각 또는 각하 쪽의 흐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2일 제기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이 치명적 이었다는 '자책론'과 '오판론', 극진보성향 논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조기 투입 실패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지나친 '과신론'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너무 빨리 탄핵하면서 역풍을 초래한 전략적 '실수론'을 비롯해 성급한 탄핵진행으로 내란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활용하면서 '불법재판론' 논란만 일으킨 것도 실책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최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을 분류해 '을사오적'으로 공격한 것도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촉진시킨 계기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옛 민주당 출신이자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인 장성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내 비명계와 일부 친명계가 꼽은 각하 또는 기각 이유 6가지'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민주당 내 상황을 전했다. 장 전 의원은 "민주당에선 겉으로 강력한 탄핵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와 행정부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 내부에선 이미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것을 인지한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주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헌법재판관들과 국무위원 내각을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던 것에 대해 장 전 의원은 "그렇게 협박한 것 자체가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주장"이라면서 "민주당의 비명계 한 의원은 친명 중진들 일부도 이런 사정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각하 또는 기각의 이유를 6가지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장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꼽은 6가지 요인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죄를 뺀 것이 치명적 실수였다는 '자책론' - 尹 선고, 당연히 8대 0… 헌법 위반 명확하고 중대해 - 헌법 수호 의지 없던 박근혜, 尹은 헌법 파괴 수준 - 野도 승복? 여야 전제가 달라, 尹 복귀 가능성 '없다' - 파면 선고는 상식, 기각은 국민들이 납득 못할 것 - 尹, 책 출간? 계엄 정당성 주장 말이 안 돼 - 최상목 탄핵 카드 살아있어…헌법적 불확실성 차단해야 - 이재명 첫 메시지? '국민 통합'…빠르게 혼란 종식 - 조기대선 전략? 중도층 포괄, 개헌 논의 있을 것■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4월 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대표 정무특보단장) ▷김태현 : 이어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과연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호영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은 당연히 인용을 희망하시겠지요? ▶안호영 : 당연히 8 대 0으로 인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현 : 8 대 0이요? ▶안호영 : 네. ▷김태현 : 그런데 최근에는 뭐 5 대 3 교착설 거기서 나머지 한 명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관건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애초부터 그러면 8 대 0이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안호영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법률가입니다마는. ▷김태현 : 그렇지요. ▶안호영 : 법률적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 시각에서 봐야 돼요. 보면 탄핵심판을 하게 되면 계엄이 과연 헌법이나 법률에 적합한지 이것일 거고요. ▷김태현 : 네. ▶안호영 : 두 번째는 위헌일 경우에 그 중대함이 얼마나 크냐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계엄선포하고 내란행위를 한 것이, 당시에 국무회의를 열지도 않고 계엄선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점령했고, 국회의원 체포하려고 시도했고요.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