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상단노출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서 화석연료를 규제하면 2038년까지 향후 15년 간 162조원(1100억달러)의 ‘기후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바이든 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화석연료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며 언급한 설명이다. 해당 규제는 ‘석유·천연가스 부문 기후 검토를 위한 신규·개조·재건과 기존 시설의 성능기준 및 배출 지침’이란 긴 이름을 갖고 있다. 15년이란 긴 시간의 미래 상황에서 발생할 편익을 딱 떨어지는 금액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배경엔 ‘사회적 탄소비용’이란 개념이 있었다. 미 환경보호청은 이산화탄소 1톤당 비용을 190달러(약 28만원)로 추산하고 있다.사회적 탄소비용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1톤이 추가될 때 발생하는 환경·경제·사회적 손실 등의 모든 사회적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정량화하고, 이를 정부 정책과 규제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단이 된다. 사회적 탄소비용은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정부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기후·에너지 정책을 분석하고 입안하는 데 활용된다.우리나라에선 정부가 사회적 탄소비용을 공식 발표한 적이 없다. 2022년 기획재정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공동으로 발주한 외부 연구용역에서 추산한 정도다. 당시 미국의 톤당 51달러인 사회적 탄소비용을 토대로 2020년 시장환율을 적용해 국내 사회적 탄소비용을 1톤당 5만5400원으로 추산한 것이다. 이를 2023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6억2420만톤(잠정치)에 적용하면 총 사회적 탄소비용은 34조5806억원이 된다. 또 최근 영남 지역 역대급 산불을 포함해 지난 1월~3월25일까지 석 달 간 우리나라에서 산불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총 배출량 234만5180톤(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 산하 글로벌산불정보시스템)에 적용해보면, 사회적 탄소비용은 1299억원으로 계산된다.사회 전체에 지속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탄소비용을 정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발의했다.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 1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한 의대생이 강의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강의실에서 진행된 의학과 1학년 전공 수업에는 정원 60명 가운데 단 8명(13%)만 수업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올해 입학한 의대생 셋 중 한 명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상 지난 ‘늦깎이 신입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와 대학 졸업자들까지 가세한 의대 쏠림 현상이 맞물린 결과다. ━ 을지대·영남대·인제대 등, 신입생 절반 ‘삼수 이상’ 신재민 기자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39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학대 제외)에 입학한 신입생(4641명) 중 고3 수험생(2025년 2월 고교 졸업자)은 1887명(40.6%)이었다. 2024년 2년 고교를 졸업한 재수생은 1325명(28.5%)으로 집계됐다. 2023년 2월 또는 이전에 고교를 졸업하고 올해에 의대에 입학한 인원은 총 1429명으로, 전체 신입생의 30.8%였다. 삼수 이상에 해당하는 이들의 수는 올해 의대 정원 증원 규모(1509명)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입학한 삼수 이상 지원자(876명)에 비해 553명 늘었다. '사수 이상'에 해당하는 신입생(653명)도 지난해(364명)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학교별로 보면 신입생 중 삼수 이상 지원자의 비율이 33.3%를 넘는 의대가 18곳에 달했다. 특히 올해 정원을 늘린 지역 소재 의대들에 이같은 신입생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을지대(50%)·영남대(46.6%)·인제대(46.2%) 등은 삼수 이상이 신입생의 절반 정도였고, 제주대(36.1%)·건양대(32.1%) 등은 사수 이상 신입생이 30%가 넘었다. ━ 실제로 올해 의대 신입생 중엔 이미 대학을 졸업하거나, 취업 중 입학한 이들이 어느해보다 많다. 30대 초반인 A씨는 대학 졸업 후 최근까지 직장을 다니다 비수도권 의대에 25학번 신입생에 입학했다. 그는 “사정상 하루라도 빨리 졸업해야 하는데, 홀로 수업을 들었다가 동기·선배들에게 찍힐 구글상단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