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코인디비원단업자}]텔레그램ErrorBased 금융당국 “중증환자 보장 중심 개편”보험료 상승시키는 의료쇼핑 막아비중증 보상 5000만원→1000만원입원-통원 급여 구분해 연말께 출시도수치료나 무릎주사 등 비급여 치료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5세대 실손보험이 올해 말 출시된다. 그 대신 새로 선보이는 5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최대 50%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혁6 방안을 발표했다. 약 40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 잡은 실손보험이지만 ‘의료 쇼핑’을 즐기는 일부 가입자(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지급받는 탓에 보험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증 환자에 대한 보장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자기부담률은 크게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실손보험을 개편하기로 했다.우선 5세대 실손보험에서 도수·체외충격파 등의 치료와 신데렐라·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아예 보장 대상에서 빠진다.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를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구분해 이 중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한도·범위를 축소하고 자기부담을 상향한다. 비중증 비급여 치료가 의료체계 왜곡,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온상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자기부담률은 입원·외래 모두 현행(4세대 기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며, 보상한도는 연간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회당 20만 원에서 일당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일부 비급여는 보상에서 제외됐다.‘중증 비급여’에 대해서는 한도·자기부담 등 현행 보장을 유지한다. 중증 치료인 만큼 사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두자는 취지다. 중증 질환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외상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뜻한다. 또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한도(500만 원)를 신설해 현행 실손보험보다 중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급여의 경우 입원과 외래(통원)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급여 입원’의 경우 현행 4세대와 같이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한다. 중증 질환이 많고 의료비 부담이 높으며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