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상단작업 남산 곤돌라 공사 두고 행정소송 등 제기케이블카 운영사 등 "기준 준수하지 않아"법원, 집행정지 인용…곤돌라 공사에 제동서울시, 즉시 항고…"교통약자 불편 겪을 것"[서울=뉴시스] 서울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1심이 인용해 서울시가 즉시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3.31.[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서울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1심이 인용해 서울시가 즉시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28일 서울시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유지돼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서울고법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서울시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남산 곤돌라는 서울 명동역에서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운행하는 이동 수단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9월5일 착공식을 열고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계획에 따르면 남산 곤돌라는 캐빈 25대가 해당 구간을 동시 운행에 시간당 최대 1600명의 방문객을 수송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서울시는 인허가와 준공을 거쳐 2026년께 정식 운행을 계획했다.서울시 측은 경관 영향을 고려해 지주 높이를 35~35.5m로 변경하고 지주대도 원통형으로 설계하는 등 자연 훼손 면적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현재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삭도공업 측과 인근 대학 재학생, 환경단체 등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이어 남산 곤돌라가 운영될 경우 ▲인근 학교 학습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 우려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로 인한 재산 피해 우려 등을 주장하며 공사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남산 곤돌라 공사 두고 행정소송 등 제기케이블카 운영사 등 "기준 준수하지 않아"법원, 집행정지 인용…곤돌라 공사에 제동서울시, 즉시 항고…"교통약자 불편 겪을 것"[서울=뉴시스] 서울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1심이 인용해 서울시가 즉시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3.31.[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서울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1심이 인용해 서울시가 즉시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28일 서울시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유지돼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서울고법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서울시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남산 곤돌라는 서울 명동역에서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운행하는 이동 수단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9월5일 착공식을 열고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계획에 따르면 남산 곤돌라는 캐빈 25대가 해당 구간을 동시 운행에 시간당 최대 1600명의 방문객을 수송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서울시는 인허가와 준공을 거쳐 2026년께 정식 운행을 계획했다.서울시 측은 경관 영향을 고려해 지주 높이를 35~35.5m로 변경하고 지주대도 원통형으로 설계하는 등 자연 훼손 면적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현재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삭도공업 측과 인근 대학 재학생, 환경단체 등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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