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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keterJ
작성일25-03-31 01: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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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찌라시 “4월1일 데드라인… 중대결심” 엄포 내달 18일까지 상시 본회의 추진‘국무위원 연쇄탄핵’도 열려 있어“을사오적 길 가지 마라” 헌재 압박조정식(맨 앞)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4~6선 국회의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현규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윤석열 복귀 음모’로 지칭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권한대행이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경고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끝내 3월을 넘기고 그 배경을 놓고 여러 우려가 쏟아지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다.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철저히 의도된 행위다. 두 명(문형배·이미선)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며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 한 권한대행이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헌재) 9인 완전체 저지, 파면 결정 지연, 탄핵 기각과 윤석열 복귀의 끝은 끔찍하고 무자비한 2차 계엄이고, 계엄이 일상화되는 군사통치의 시작”이라고 거들었다.민주당은 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18일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자체가 표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탄핵안 인용을 위한 재판관 정족수(6명)가 확보되지 못한 채 ‘5:3 데드락’에 걸려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만큼 마 후보자 임명과 파면 선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이다.민주당 내부에선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쌍탄핵’ 추진도 공공연히 거론된다. 지난 28일 당내 초선 의원들이 요구한 ‘국무위원 연쇄 탄핵’의 현실화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검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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