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직업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 ‘선란 1·2호’가 양국 간 해양 갈등의 새 불씨가 되고 있다. 지름 70m, 높이 71m에 달하는 이 대형 구조물은 중국 산둥성 기업의 연어 양식장으로 소개되지만, 중국이 해양 관할권을 주장해온 동경 124도선 서쪽에 위치해 단순한 민간 시설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란 1·2호의 경우 규모와 성격, 전략적 위치 면에서 이전 사례와는 차별되기 때문에 단순한 양식장을 넘어선 ‘해양 질서 밀어붙이기’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구조물이 민간업체의 연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도 지난 24일 한국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양식용’이라는 설명을 거듭 반복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중국이 구조물 설치를 통해 사실상의 해양 경계선 설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남중국해에서 인공섬과 해양기지를 설치해 실효 지배를 확대해 온 ‘회색지대 전술’의 연장선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처음에는 민간 어업이나 조사 명목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이후 해경과 군사력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주변국의 접근을 차단했다. 이에 이번 서해 구조물도 유사한 경로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명백한 군사 충돌을 피하면서도 해양 통제권을 기정사실화하는 방식이 중국의 전형적 전략이라는 것이다. 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차장은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을 세로로 4개, 가로로 3개에 걸쳐 70m 지름으로 1㎞ 간격으로 설치할 경우 12㎞ 이상이 봉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그러면 우리나라 어선이나 선박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중 양국은 2001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며 PMZ를 공동 관리 구역으로 설정했지만,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어선 충돌, 해경 대치, 공무집행 방해 등 물리적 충돌이 이어져 왔다. 2018년 선란 1호가 설치됐고, 선란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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