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영남권의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정부가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하면서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다만 여야 간 ‘산불 추경’ 공방이 ‘예비비 논쟁’까지 번지고 내용을 둘러싼 이견이 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동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 초중반으로 떨어지는 등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여야가 동의해 주신다면 정부도 조속히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여야는 ‘산불 추경’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으나, 예비비 복원 문제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국민의힘은 산불 대응에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6000억원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지난해 예비비를 삭감하면서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중 무상교육에 1조2000억원을 쓰도록 사용처를 정해 산불 대응에는 4000억원만 쓸 수 있고, 부처별 재난재해대책비 중에서도 산불에는 2000억원만 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추경을 통해 예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반면 민주당은 현재 정부의 산불 대책 재원은 최대 4조8700억원이라고 맞섰다. 재해재난용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사용처 제한이 없는 일반예비비 8000억원,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 9300억원, 정부 ‘외상비’에 해당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 1조5000억원 등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4조8700억원의 재난 관련 예산이 있는데 목적을 정하지 않고 예비비를 추가로 늘린다는 건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외상 계약’으로 불리는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산불 대책에 동원할지도 쟁점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란 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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