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땐 정책 방향 획기적 전환투기 억제·공급 확대 인용 땐 정책 방향 획기적 전환투기 억제·공급 확대 등 실용주의 접근 가능성기각·각하엔 정비사업 규제 완화 촛점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좀처럼 지정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돈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인하와 지방 미분양 등 업계가 다수의 불확실성에 노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두고 이후 시장의 방향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월요일과 화요일은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선고는 이르면 내달 2∼4일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헌재가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주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평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 전망하는 최종 마지노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두고 시장의 방향성이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현재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공공분양 확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2법 개정 등이 꼽힌다.다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 부동산 정책 방향이 이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와 기본주택 공급 확대 등 민주당이 실용주의적 접근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적인 측면에서 시장 친화적인 모습과 공급 확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시장의 투기 억제를 위해서 세금, 부과금 등의 정책 강화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도 “최근 민주당에서 나왔던 보고서들을 보면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와 토지 공개념 강화 등으로 정책의 방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결국 다주택자 강화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보이는 아파트 [한주형 기자]반면 탄핵 기각에 따라 국민의힘이 규제 완화에 좀 더 본격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현재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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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땐 정책 방향 획기적 전환투기 억제·공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