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yeonguso$|}$2024년DB~➧ ㅡ)최신주식디비원단✅◀%$텔레 기각 또는 각하 의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도 갈릴지 주목”헌법재판관 8명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뉴스1“위헌·위법이고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정계선)“위헌·위법이나 중대하지 않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위헌·위법 요소를 인정할 수 없다.”(김복형)“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정형식·조한창)헌법재판소가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하면서 헌재재판관들이 밝힌 이유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 인용 1, 각하 2로 나뉘었다. 기각 의견에서 위헌·위법 여부를 놓고 다시 한 번 4 대 1로 갈리기도 했다.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 이어 헌재 재판관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감 없이 표출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도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다시 한 번 갈린 헌재헌재 재판관들은 알려진 정치 성향에 따라 보수(정형식·김복형·조한창), 중도(김형두·정정미), 진보(문형배·이미선·정계선)로 분류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청구에서도 재판관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냈다.우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판단을 내렸다. 두 재판관은 “(한 총리)탄핵소추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며 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내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나머지 재판관 6명은 본안 판단에 나섰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다섯 가지로 △내란행위 공모·묵인·방조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의결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이 중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거부를 놓고 의견이 셋으로 갈렸다.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계선 재판관은 이를 중대한 위헌·위법 요소로 봤다. 정 재판관은 해당 사유 외에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역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재판관 중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진보 성향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과 중도 성향인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