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E24^{(*홍반장디비✅_ *-FX디비업자?(❤️|텔레 월~목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IN’이 찾아갑니다. 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해당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지의 뉴스IN]■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진행 : 김은지 기자■ 출연 : 이범준 연구원(서울대 법학연구소), 한동수 변호사(전 대검 감찰부장)“예상보다 늦어지는 선고, 일부 재판관 ‘고의’ 지연 의심 살 만해”“재판 고의로 지연한다면 내란 범죄이자 직무 유기”“대화로 정리할 시기 지나··· 문형배 고유 권한으로 선고일 잡아야”“윤석열 탄핵, 어떠한 이유로도 각하나 기각을 쓸 수 없는 사건”“인용 외 결론 나온다면 헌재 기능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심할 수밖에”“이견 있다면 논리 안 나오는 기각보다는 각하 쓸 가능성 높아”“문형배‧이미선 퇴임 후 한덕수 임명? 헌법은 그렇게 해석되지 않아”“재판관에게는 사건을 적시에 판결해야 할 헌법적 의무 있어”■ 진행자 / 헌법재판소 선고, 늦어지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이범준 /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초 예상됐던 3월14일은 기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까지 걸린 기간과 대략 비슷하게 예상이 됐던 건데, 그때 안 나왔죠. 그때만 해도 어떤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느라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헌법재판, 특히 탄핵 사건은 선례가 많지 않습니다. 선례가 두 개(노무현·박근혜)밖에 없죠. 또 헌법재판은 헌법소송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소송 절차들을 정해나가는 면이 있거든요. 윤석열 측에서 그 점에 착안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구속 취소를 받아낸 것도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3주째 늦어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재판관 중에 고의로 사건을 지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진행자 / 고의로 재판을 지연할 수 있나요?■ 한동수 /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면 내란 범죄죠. 내란이라는 범죄 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지점에서 종범 성격도 있다는 주장도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직무 유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한덕수 결정문을 보면 특별하게 복잡할 것도 아니에요. 결론이 명확한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부 재판관이 지연시키고 있다, ‘침대 축구’가 연상될 정도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왜 재판관을 두 명(정계선·조한창)만 임명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