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투표 불성립에 투표 중지 선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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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5-02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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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투표 불성립에 투표 중지 선언"[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사인사말을 마치고 이석하고 있다. 2025.05.01. kch0523@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사표 수리에 따른 '투표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오후 10시54분께 "조금 전 정부로부터 최 부총리 면직이 통지됐다"며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최 부총리 탄핵조사보고서를 단독으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동의안을 제출해 표결 절차를 밟았지만 그 사이 최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이를 재가하면서 투표는 중지됐다.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적인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후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돼 이틀 후 법사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민심의 역풍을 위해 바로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에 회부해 관련 사안을 조사하도록 속도 조절에 나섰다.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에 다시 속도를 낸 것은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보수 진영의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이날 사퇴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최 부총리가 다시 이어받는데 민주당은 한 총리와 최 부총리를 '한 몸'으로 지목했다. 탄핵안이 통과하면 직무가 정지돼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는 이주호우 의장 "투표 불성립에 투표 중지 선언"[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사인사말을 마치고 이석하고 있다. 2025.05.01. kch0523@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사표 수리에 따른 '투표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오후 10시54분께 "조금 전 정부로부터 최 부총리 면직이 통지됐다"며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최 부총리 탄핵조사보고서를 단독으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동의안을 제출해 표결 절차를 밟았지만 그 사이 최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이를 재가하면서 투표는 중지됐다.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적인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후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돼 이틀 후 법사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민심의 역풍을 위해 바로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에 회부해 관련 사안을 조사하도록 속도 조절에 나섰다.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에 다시 속도를 낸 것은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보수 진영의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이날 사퇴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최 부총리가 다시 이어받는데 민주당은 한 총리와 최 부총리를 '한 몸'으로 지목했다. 탄핵안이 통과하면 직무가 정지돼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는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는다.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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