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o텔레LEGO4989ㅡ$로또디비판매➡️@ 윤기찬-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은 당연... 항소심 판결이 이례적- '파기자판' 어려운 구조.. 양형 걸린 사건은 환송이 원칙-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유죄 판단'은 사실상 확정- 전원합의체 판결 뒤집기 어려워…재상고 실익 없어- '헌법 84조', 쟁점화 되지 않아.. 재판부에서 판단 못해[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00~19:00)■ 방송일 : 2025년 5월 1일 (목)■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담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설주완- 대법원 결정, 담담히 수용…사법부 신뢰는 민주주의 근간- 파기자판 가능했지만 특수성 고려해 파기환송 택한 듯- 대법 신속 판결, 유권자 선택 보장 위한 정당한 판단- 헌법 84조 논란, 대선 후 구체적 상황에서 제기될 것- 이재명 유죄 취지 확정, 향후 100만 원 이상 여부에 초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에 대한 전문가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찬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윤기찬: 네 안녕하세요.◇신율: 예 그리고 설주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설주완: 안녕하세요◇신율: 진짜 다이나믹해요. 근데 저만 다이나믹했나 우리 윤 변호사님은 예상을 하셨어요?◆윤기찬: 저는 이게 예상과 당위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약간 다르긴 한데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건 맞거든요. 이게 저는 항소심 판결이 좀 너무 잘못됐다 이례적이다 이 관점이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심 판결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쓴 판결문이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게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저희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도 저희 예상과 다른 판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기대했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그런 식의 걱정은 했어도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신율: 네. 설 변호사님?■설주완: 뭐 저는 담담하게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뭐 수긍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었거든요◇신율: 근데 왜요?■설주완: 아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법관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법 전문가들 아닌가요?◇신율: 그 뿐만이 아니고 최고 수준의 결정 기관이죠■설주완: 그리고 뭐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저는 그 민주주의의 근간은 사법부라고 생각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