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DB결제건문의@~➡️➡️텔 contiTEAM*^-+증권디비문발문의{{ 【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실 무죄로 완전히 뒤집힐 거란 예상은 많지 않았었죠?【 기자 】 그렇습니다, 1심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 건 두 가지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둘 다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설령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무죄로 뒤집는다 해도 국토부 협박 발언은 뒤집기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력한 전망은 최소한 일부는 유죄가 인정되고, 형량만 가지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넘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였습니다. 하지만, 완전 무죄가 나오면서 많은 전망이 무색해졌습니다.【 질문 2 】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뒤집기 쉽지 않을 거라던 국토부 협박 발언이 무죄로 뒤집힌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1심과 2심이 달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죄명에도 나오듯 사실과 관련된 허위를 처벌하는 겁니다.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한 것이다" 이 대표의 이 발언을 두고 일단 1심과 2심 모두 이 대표가 압박으로는 느낄 수 있다고 똑같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압박을 느낀 걸 갖고 협박을 당했다는 건, 이 대표가 '거짓사실'을 말한 거기 때문에 유죄라고 본 반면, 2심은 압박을 느낀 걸 다소 과장해서 협박당했다는 '의견'을 말한 거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질문 3 】 의견을 말한 건 처벌할 수 없다는 건가요?【 기자 】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사실에 관한 발언이 허위일 경우 처벌하는 거지 의견이나 느낌을 말한 걸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질문 4 】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도 짚어보죠, 일단 발언이 여러 개가 있었고, 그 중 1심에서는 한 가지만 유죄였는데, 이번엔 그거마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기자 】 이건 아예 이 대표의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 발언을 보면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