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34텔darknessDB-☑️유흥디비문의|_ "헌법상 자기결정권, 이동권 침해"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지적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단독 탑승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정하정)는 홍모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중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청구액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뇌병변과 지적장애가 있는 홍씨는 2023년 4월 공단에 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지만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공단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 규정 중 "지적·자폐·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홍씨는 이에 "일률적으로 보호자 동승을 강제하는 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지적장애인은 운전원과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는 돌발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엔 동반 의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홍씨 손을 들어줬다.1심 재판부도 "홍씨에겐 헌법상 자기결정권·선택권·이동권이 있고, 공단의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행위를 한 것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송 도중 규정이 개정되고 공단이 시민 안전을 고려해 탑승을 제한한 사정을 참작해, 차별중지 소송은 기각하고 인용 금액을 제한했다.홍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이후 혼자 장애인 콜택시를 탈 수 없어 혼자 병원을 가거나 다른 동료를 만날 수 없었다"며 "이 소송을 통해 혼자 택시를 타면서 재미있게 이동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혼자 이용하면서 더 많이 놀러 다니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