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r텔레그램RADARDB-◀토지노디비상담*{ [중처법 확대 1년···혼란 여전]정부, 공동관리자 고용땐 보조금정작 관리자들은 개별업장 선호영세사업자는 인건비 감당 못해채용률 60%···사업연장 불투명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서울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지난해 1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동일 지역·업종의 중기가 구성원인 협동조합 등도 공동안전관리자를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상황이다.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채용인원은 363명으로 목표치인 600명의 60.5%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8월 기준 채용인원이 305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9월 이후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더 차갑게 식은 것이다. 사업 마지막 해인 올해도 21일 기준 400명 모집에 202명만 채용된 것으로 볼 때 사업이 활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가 없을 경우 사업주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중처법 적용 대상이 작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지만 적지 않은 영세 중소기업들은 처벌 받을 위험에도 안전보건관리자 채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영세 중소기업들이 중처법 위반 리스크를 끌어안은채 교도소 담장을 걷고 있는 것은 ‘귀한 몸’이 된 안전보건관리자와 글로벌 및 국내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악화한 영세 중소기업의 입장차가 큰 탓이다. 중처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커졌고 자연히 이들의 몸값도 올라갔다는 설명이다.충북 청주에서 건자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는 “중처법이 처음 도입됐을 당시보다도 지금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며 “최근 30대 초반 안전보건관리자가 일을 잘해서 채용하려고 했는데 월 450만 원을 달라고 했다”며 혀를 내둘렀다.경남 마산에서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