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S자동발송 [앵커]이번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이번주엔 논란이 됐던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는 한 주가 될 거 같아요.[기자]연말이지만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무제한토론 정국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을 하더라도 여당 주도로 내란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두 법안이 통과될 전망인데요. 그런데 막판에 처리 일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정보통신망법을 먼저 처리하려다가 어제 막 순서가 수정됐는데요. 오늘은 내란재판부법, 정보통신망법은 내일 본회의에 올리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법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무제한토론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인데, 졸속 법안 강행 논란 속에서도, 연내 두 법안 모두 처리라는 큰 방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앵커]정보통신망법부터 처리하겠다고 내내 말해오다가, 갑자기 하루 전날 두 법안 처리 순서를 뒤집은 이유가 뭡니까?[기자]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박수현 수석 대변인, "법안 처리 순서 바뀔 가능성 없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대통령실, 총리실과의 고위당정 이후에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참여연대 등 친여 단체를 포함해 여권 내에서도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위헌 지적이 잇따라 나오면서부터입니다. 특히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단순 착오나 실수로 만들어진 허위정보까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되살아난 게 결정적입니다.[앵커]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위헌 논란을 부르고 있는 건가요?[기자]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음부터 시민단체로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끄는 과방위 단계에서 단순 실수나 오보는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보완해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 단계에서 이 조항이 다시 삭제되면서 위헌 논란이 본격화된 겁니다. 2010년에 '미네르바 사건' 당시 이미 헌법재판소가 허위 표현 역시 표현의 자유에 포함한다며, 유사한 내용의 법 조항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추미애 / 국회 법사위원장 (지난 18일)"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연동해서 고쳐주시면 매끈하게 될 것 같습니다."여기에 '입틀막 논란'이 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전면 폐지하겠다던 당초 방침도 후퇴했습니다. 법사위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건데요. 참여연대는 "과방위 안보다 더 후퇴했다",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 보도까지 사생활로[앵커]이번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이번주엔 논란이 됐던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는 한 주가 될 거 같아요.[기자]연말이지만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무제한토론 정국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을 하더라도 여당 주도로 내란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두 법안이 통과될 전망인데요. 그런데 막판에 처리 일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정보통신망법을 먼저 처리하려다가 어제 막 순서가 수정됐는데요. 오늘은 내란재판부법, 정보통신망법은 내일 본회의에 올리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법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무제한토론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인데, 졸속 법안 강행 논란 속에서도, 연내 두 법안 모두 처리라는 큰 방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앵커]정보통신망법부터 처리하겠다고 내내 말해오다가, 갑자기 하루 전날 두 법안 처리 순서를 뒤집은 이유가 뭡니까?[기자]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박수현 수석 대변인, "법안 처리 순서 바뀔 가능성 없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대통령실, 총리실과의 고위당정 이후에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참여연대 등 친여 단체를 포함해 여권 내에서도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위헌 지적이 잇따라 나오면서부터입니다. 특히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단순 착오나 실수로 만들어진 허위정보까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되살아난 게 결정적입니다.[앵커]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위헌 논란을 부르고 있는 건가요?[기자]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음부터 시민단체로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끄는 과방위 단계에서 단순 실수나 오보는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보완해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 단계에서 이 조항이 다시 삭제되면서 위헌 논란이 본격화된 겁니다. 2010년에 '미네르바 사건' 당시 이미 헌법재판소가 허위 표현 역시 표현의 자유에 포함한다며, 유사한 내용의 법 조항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추미애 MMS자동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