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리와 EU 집행위원장 ( 영국 총리와 EU 집행위원장 (런던 EPA=연합뉴스) 2025년 4월 24일 런던의 영국 총리 공관에서 키어 스타머(왼쪽) 영국 총리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오른쪽)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을 맞아들이고 있다. (EPA/ANDY RAIN) 2025.4.26.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유럽연합(EU)이 영국과 '브렉시트 리셋' 협상에서 EU 단일시장 접근을 개방해달라는 요구는 거부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EU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분위기였으며 프랑스는 아예 즉각 거부했다고 익명의 EU 외교관들이 전했다.앞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제품 표준 인증에 관한 상호 인정 협약을 영국과 EU가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2020년 2월 영국이 EU를 탈퇴한 '브렉시트' 이래 영국 기업들이 EU 단일시장에 상품을 수출하는 데 필요해진 까다로운 절차를 줄이려는 의도였다.한 EU 외교관은 25일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며 스위스가 그런 협약을 EU와 맺고 있긴 하지만 스위스는 EU 예산에 돈을 내며 EU와의 자유왕래 조건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EU 입장에서 현재 영국은 스위스와 경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영국의 현 집권당인 노동당은 집권 계기가 된 작년 7월 총선을 앞두고 'EU와 관계를 재정립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의 이른바 '브렉시트 리셋'을 하겠다고 공약했다.이에 따라 현 영국 노동당 정부는 올해 말까지 EU와 협상을 완료하고 최종안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가을에는 협상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스타머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위원장은 런던에서 다음달 19일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스타머 총리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4일 영국 총리 공관에서 만나 영국과 EU 양측이 다음달 정상회담에서 안보 및 국방에 대한 '방위 협정'에 합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영국은 새 방위 협정으로 EU와 신뢰를 쌓으면 나아가 경제적으로도 더 가까운 관계를 위한 길이 열릴 것으로 기 이재명 후보,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공판 출석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쟁점 검토에 들어갔다. 전원합의체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린 내용과 적용 법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과 24일 이 후보 사건의 합의기일을 열고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했다. 전원합의체가 사흘 새 두 차례 기일을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 사건의 쟁점을 ①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당시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한 해석과 ②이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두 가지로 정리했다.앞서 1심과 2심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골프 사진 조작’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에 대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각각 유죄, 무죄를 선고했다. 적용한 대법원 판례도 달랐다.1심은 이 후보의 ‘골프 사진 조작’ 발언에 대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는 2015년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골프 사진 조작’ 발언은 이 후보가 2021년 12월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 일부를 떼어 내서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과의 연관성을 끊어내려했다고 주장했다.1심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후보가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을 조작했다’는 것”이라고 봤다. 또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는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영국 총리와 EU 집행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