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요미우리신문 “현상변경 수단” 가능성 평가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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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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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요미우리신문 “현상변경 수단” 가능성 평가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연합뉴스]최근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사례를 근거로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현상변경 시도를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2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전날 연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논의한데 대해 이런 평가를 덧붙였다.이 신문은 “해상에 구조물을 만들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늘 써온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든 뒤 비행장을 지어 실효 지배를 강화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등과 갈등을 빚어온 사실, 동중국해에서 가스전 개발에 관한 구조물이나 부표를 설치해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사실을 들었다.중국은 서해 한중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된 곳인데, 양국이 절충한 중간수역에 중국이 무단으로 수상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다.특히 지난 2월 한국이 중국측 구조물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도 발생했다.서해구조물 설치, 남중국해서 구사한 살라미 전술 등과 유사 중국군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피어리크로스 암초에 건설한 인공섬의 모습. 활주로 등 각종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다.중국이 서해 PMZ내에 잇딴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조사선을 파견하는 것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나타난 ‘살라미 전술’(salami-slicing strategy) 및 ‘양배추 전략’(cabbage tactics)과 흡사하다.살라미 전술이란 소규모 조치를 조금씩 축적해 최종목표(해상 영유권 장악)를 달성하는 것을, 양배추 전략은 해역을 겹겹이日요미우리신문 “현상변경 수단” 가능성 평가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연합뉴스]최근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사례를 근거로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현상변경 시도를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2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전날 연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논의한데 대해 이런 평가를 덧붙였다.이 신문은 “해상에 구조물을 만들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늘 써온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든 뒤 비행장을 지어 실효 지배를 강화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등과 갈등을 빚어온 사실, 동중국해에서 가스전 개발에 관한 구조물이나 부표를 설치해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사실을 들었다.중국은 서해 한중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된 곳인데, 양국이 절충한 중간수역에 중국이 무단으로 수상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다.특히 지난 2월 한국이 중국측 구조물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도 발생했다.서해구조물 설치, 남중국해서 구사한 살라미 전술 등과 유사 중국군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피어리크로스 암초에 건설한 인공섬의 모습. 활주로 등 각종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다.중국이 서해 PMZ내에 잇딴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조사선을 파견하는 것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나타난 ‘살라미 전술’(salami-slicing strategy) 및 ‘양배추 전략’(cabbage tactics)과 흡사하다.살라미 전술이란 소규모 조치를 조금씩 축적해 최종목표(해상 영유권 장악)를 달성하는 것을, 양배추 전략은 해역을 겹겹이 둘러싸 점진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중국은 지난 2013년 무렵부터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주변에서 인공섬 건설에 착수하기 시작하더니 2015년에는 사실상의 군사 요충지로 변모시켰다.이 과정에서 초기에는 민간 어선과 해경만 동원해 접근을 차단하더니, 추후에는 해군까지 동원해 해역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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