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y텔Dbchance%✔️해커디비문의]✔️ 내년 1월 시행 앞둔 AI기본법 추진현황 발표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관(국장)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개최한 제15회 AI 윤리법제포럼에서 'AI기본법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내 대표적인 규제 조항인 사실조사 관련해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겠다고 강조했다.사실조사는 사업자 문제 소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에 업계가 꾸준히 지적해 온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막는 방향으로 법안을 다듬겠다는 설명이다.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관(국장)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개최한 제15회 AI 윤리법제포럼에서 "해당 장치가 AI기본법 시행령에 들어갈지, 내규에서 정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AI 기본법에는 ▲AI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AI 안전사고 모니터링(제32조) ▲고영향 AI 사전검토 의무화(제33조) ▲고영향 AI 관리감독 의무화(제34조) ▲고영향 AI 영향평가(제35조) 등 AI 활용에 대한 규제가 포함돼 있다.특히 사실조사 등(제40조) 내용은 단순 민원 접수만으로도 과기정통부가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해 AI기본법 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목된 바 있다. 사실조사 이후 사업자에게 잘못이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김경만 국장은 "업계는 정부가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히 한정해달라는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 우려가 큰데 시행령 조문에 자의적인 사실조사를 할 수 없게끔 하는 조항을 열거하면 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올해 초부터 과기정통부 산하 하위법령정비단이 재정비에 나서면서 부당한 민원이나 신고에 따른 사실조사는 이뤄지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사실조사가 가능한 범위도 법 전체가 아닌 3개 조항으로 대폭 축소했다.다만 법제처에서는 '행정조사기본법' 내규에 충분히 관련 내용이 녹아있는 만큼, AI 기본법 시행령에 추가하는 건 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다.금융위원회도 별도 행정 시행령이 아닌 내규에서 정부의 조사 권한 방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