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신모씨(26)는 최근 경북 대형 산불 피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신청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계약직으로 일하지만 여전히 경북 안동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다. 신씨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위해 일부러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신씨처럼 주소지를 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뒀지만 실제로는 외지에 살면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를 인지한 경상북도는 자체 실태 조사에 나섰다.20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는 산불 피해 지역인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에 주소만 둔 외지인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현행 재난·안전관리 기본법과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르면 허위 사실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부당이익의 최대 다섯 배까지 징벌적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도는 거주민의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기, 수도 등 생활 인프라 사용 내역을 종합 분석하는 교차검증을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행정 차원의 검증에는 한계가 있어 부정 수급이 의심되면 통신·소비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도는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허위로 전입 신고한 뒤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있어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도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 가운데 한 곳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1인당 30만원의 산불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일부 지자체가 군 복무 중인 자녀와 타지 거주 대학생 등도 주소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 도덕적 해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전입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도 관계자는 “산불 피해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두는 등 명백한 부정 수급으로 판단되면 수사 의뢰와 함께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형사 고발 조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1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제4차 기후전략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21/뉴스1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 산업진흥협의체'를 출범시키고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이 협의체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등 8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됐으며, 물기 업 지원체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물 산업의 실행전략 수립과 중복 업무 조정, 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 간 협력, 금융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세계 물시장은 2024년 기준 약 1465조 원 규모이고, 2029년까지 연평균 3.5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물 산업 포럼을 통해 국내 물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흥 체계의 개선과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환경부는 물 산업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물기 업을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물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다.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