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의 온실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18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쿡스토브 사업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의 재래식 저효율 조리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해 배출량을 줄이는 게 골자다. 우리 정부가쿡스토브 사업 관련 감축실적을 구매해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한단 계획이라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케냐에 지원한 쿡스토브. 삼성전자 제공 플랜1.5는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바바라 하야 연구팀·유럽 탄소시장 싱크탱크인 카본마켓워치와 공동으로 한국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 21건(프로젝트 활동 310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감축실적이 실제 효과보다 18.3배 부풀려졌다고 21일 밝혔다.바바라 하야 연구팀은 지난해 1월 세계적 권위의 과학저널 네이처가 발행하는 환경과학 전문지인 네이처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쿡스토브 사업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의 실제 효과가 평균 10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골자의 연구결과가 담긴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감축 실적의 전체 발행량은 974만302t이다. 이번 연구에서 실제 감축량으로 추산한 건 53만1979t으로 나머지 920만8323t은 실제 감축효과가 없는 불량 배출권이란 설명이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평균 배출권 가격이 t당 1만9131원인 점을 감안해 불량 배출권 규모를 돈으로 단순 환산해보면 약 1762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가 투자한 케냐 쿡스토브 사업은 9.6배, 기후변화센터 주도로 SK그룹 산하 12개 기업과 한국전력공사·한국남동발전·삼표시멘트가 공동 투자한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약 14.4배에 부풀려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동서발전이 투자한 가나 쿡스토브 사업은 16.1배 과장됐다고 나왔다. 플랜1.5는 쿡스토브 사업 감축실적이 부풀려진 원인으로 ▲인위적 벌채로 인한 바이오매스 사용 비중 과장 보고▲고효율 기기 보급 이후 기존 저효율 기기 동시 사용▲고효율 기기 실제 사용 여부의 과다 추정▲새 기기 사용률 "시중은행은 기업 대출을 일시적으로 늘릴 수 있어도 국책은행처럼 여신을 들고 가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금융위원회가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RWA 규제를 완화해줄 테니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라는 의미다. 상호관세, 환율 급등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RWA 규제 완화를 바라보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시선에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기자가 만난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우리는 손실을 감수하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시중은행은 입장이 다르다"며 "아마 기업 대출은 국책은행만큼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RWA는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거나 자산을 보유할 때 위험 정도에 따라 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RWA 가중치가 높은 자산을 보유하면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가령 부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국채는 가중치가 없다. 아파트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35%를 부여한다. 중소기업 대출은 이보다 높고, 무담보대출은 가중치가 100%에 달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싶어도 건전성 관리 때문에 한계가 있는 셈이다. 시중은행이 기업 대출에 나서더라도 대기업 위주의 영업에 집중되는 이유다. 시중은행이 공격적으로 기업 대출을 확대해도 해당 기업이 어려워지면 가산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국책은행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실제로 시중은행 관계자는 RWA 완화만으로 건전성 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만, 경기 침체가 명확한 상황에서 기업 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로 시중은행이 기업 대출을 임시적으로 늘리는 것과 기업 대출을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보통 시중은행은 이자 이익 확대를 위해 기업 대출을 늘린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출 시장점유율(MS)을 보면 매년 국책은행이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시중은행이 '일시적으로' 기업 대출을 늘리고 있을 뿐 기업 여신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의 온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