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18대출DB상담|@텔레contiTEAM~_ 작년 한국 관세 수입 7조원…3000억 감소총조세 대비 관세 비중 10년새 1.1→0.6%FTA 확대 영향…미국은 1.6%로 G7 1위정부가 걷은 세금 가운데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간 0.6%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적극적인 할당관세 운용 등 때문이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다.반면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영향으로 한국보다 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5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수입액은 7조 원으로 전년(7조3000억 원)보다 3000억 원(4.3%) 줄었다.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이 2023년 6430억 달러에서 지난해 6320억 달러로 1.7%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관세는 수출·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FTA 확대와 할당관세 운용 등도 관세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총 59개국과 22건의 FTA를 맺었다.관세 징수액 규모는 2015~2021년 7조~9조 원 수준이었다. 이후 2022년 10조3000억 원으로 늘었으나 2023년 7조3000억 원, 지난해 7조 원 등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이에 따라 관세 징수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실효 관세율도 낮아졌다. 한국의 실효 관세율은 2012년 1.7%였으나 이후 감소해 지난해 0.8%까지 낮아졌다.한국의 총조세 대비 관세 비중도 2023년 기준 0.6%로 집계됐다. 2014년 1.1%였던 점을 고려하면 10년간 절반가량으로 축소된 셈이다.아울러 2023년 한국의 관세 비중은 독일(0.6%) 영국·캐나다(0.7%) 등 주요 7개국(G7)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각각 0.5%, 0.4%로 집계됐다.반면 미국의 2023년 기준 총조세 대비 관세 수입 비중은 1.6%로 G7에서 가장 높았다. 한국보다 2.7배 높은 셈이다. 2014년 1.1%였던 미국의 관세 비중은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 1.9%까지 높아졌고 이후에도 1.7~1.8%대를 유지했다.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강도 관세 정책을 시행 중이어서 미국의 관세 수입 비중은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