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판례 읽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하나의 세대’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표 같은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질적 주거와 생계 공유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분양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열렸다.수십 년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논란이 되어온 ‘하나의 세대’ 개념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 씨 등이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2022두50410).이번 판결로 인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수많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 부여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거주 배우자와 같은 세대 묶여 1주택만 배정이번 사건은 재개발구역 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A 씨와 배우자 B 씨, A 씨의 동생인 C 씨가 각각 주택 분양을 신청했으나 조합이 ‘하나의 세대’로 간주해 1주택만 배정한 사례다. 이들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각자 분양신청을 했지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다는 이유로 분양권이 제한됐다.2019년 10월 7일 당시 A 씨는 단독 세대주로, B 씨와 C 씨는 A 씨와 C 씨의 아버지인 H 씨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재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B 씨는 미국에, C 씨는 대한민국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다.B 씨는 2014년부터 미국에 거주하면서 간헐적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2020년에는 주댈러스 대한민국 출장소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할 정도로 사실상 미국에 정주하고 있었다.조합은 B 씨와 C 씨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점을 근거로 이들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 B 씨, C 씨 모두에게 1개 주택만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세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실질적 vs 형식적 엇갈린 1·2심1심인 수원지방법원(재판장 정덕수)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0월 7일 당시 원고들의 실질적 주거 상황에 주목했다.재판부는 “원고 A와 원고 B는 부부우미건설이 부산광역시 장안택지개발지구 B-1블록에 공급하는 ‘부산 장안지구 우미린 프리미어’가 오는 25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부산 장안지구 우미린 프리미어’는 지하2층~지상25층, 총 4개 동에 전용면적 59~84㎡, 총 41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A 주택형 118가구 ▲59㎡ B 주택형 48가구 ▲84㎡ A 주택형 253가구다. 전 세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됐다. '부산 장안지구 우미 린 프리미어' 투시도./우미건설 제공 청약 일정은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9일, 정당 계약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부산 장안지구 우미린 프리미어’가 들어서는 장안지구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일대에 조성되는 약 2100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다. 체계적인 도시 계획에 따라 주거·교육·생활 인프라가 조성 중이다. 장안지구는 동남권 방사선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장안 일반산업단지, 반룡 일반산업단지, 정관 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와 인접해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단지는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과 도보권에 위치해 편리한 쇼핑·여가 환경을 갖췄다. 지난해 9월 2단계 리뉴얼을 마친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은 기존 대비 약 56% 확장되며, 입점 브랜드도 170여 곳에서 270여 곳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다이소, 올리브영, 쉐이크쉑 등 생활밀착형 브랜드가 입점해 일상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교통환경도 우수하다. 동해선 좌천역을 이용하면 센텀역, 오시리아역 등 주요 거점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며, 부산 도시철도 노포-정관선(1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향후 더블 역세권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기대된다. 또 장안IC를 통해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해 부산 도심뿐만 아니라 울산 등 인접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단지 인근에는 초등학교 신설이 예정돼 있으며, 장안중학교와 부산장안고등학교, 장안제일고등학교 등이 가깝다. 또 동남권원자력의학원도 가까워 신속한 의료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전 세대가 남서향·남동향으로 설계돼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실내 공간 활용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