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될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원하는 '관세율 인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전문가들은 범부처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속도'를 내며 밀어붙여도 우리는 다른 나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방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섣불리 협상 카드를 보여주면 실익을 모두 내줄 수 있다는 우려다. ■통상뿐 아니라 범부처 대응 필요 곽주영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20일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시작되는 한미 고위급 관세협상에 대해 "무역 외의 이슈까지 고려해 범부처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 협상팀은 수비수 역할로 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미국이) 일본하고 협상할 때 주일미군 방위비까지 거론했는데, 협상장에서 주일미군 관할부처 담당자가 없어 굉장히 당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범부처적으로 한미 간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전부 다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 행정부에 큰 부담이지만, 이번 협상을 앞두고는 어쩔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대학원 교수도 "우리 정부는 통상팀 위주로 협상하려는 것 같은데, 미국은 전혀 다른 이슈를 꺼낼 수 있다"며 "국방부 등 각 부처의 관련 사항을 전부 모아서 가야 하며, 각 부처를 협상팀에 참여시키면 더 좋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통상 협상이라고 생각하고 가면 상대방 요구만 잔뜩 듣고, 우리는 얻는 것이 별로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이번 협상은 '패키지딜'이고, 전체 국익에 입각한 협상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통상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두르지 말고 협상은 길게"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제언도 나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에서는 신속한 협상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얻은 전례가 있다. 당시 미국 정부가 무역적자 완화를 위해 해외 국가들에 고율관세 압박을 가하자 한국 정부는 가장 먼저 통상협상에 나섰다. 그 결과 한국은 픽업트럭 관세 철폐시한을 202정부가 스타트업 지원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1∼2023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 339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창업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은 환경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자금 지원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정부는 2021∼2023년 813개 기업을 대상으로 1,209억원을 지원했다.점검 결과, A사는 재료비 집행 후 발급받은 전자계산서를 각기 다른 부처에 이중 청구해 1억4천여만을 중복해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예방추진단은 A사처럼 사업비를 이중 청구하거나 수행 성과를 중복 제출한 기업 85곳을 적발하고 7억1,622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B사는 대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외주 용역비로 3,200여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B사처럼 사업비 집행과 정산을 부적정하게 한 기업 74곳을 적발하고 4억619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이밖에 지원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원 대상 기업이 부적정하게 선정된 사례도 적발됐다.부패예방추진단은 "이번 점점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밀착 점검하겠다"며 "관리 사각지대의 부패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국가재정 건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