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l해킹보험디비ㄴ)텔레그램toadDB?^ 장애인 주차표지. /뉴시스장애인인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숨기고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3년여 동안 써 온 40대 아들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며느리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남편 B(45)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부부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12월 시아버지 C씨가 숨진 사흘 후 경기 화성시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아직 C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지 재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서류를 접수한 공무원은 C씨에 대한 사망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주차표지를 발급해줬다.A씨 부부는 새로 받은 주차표지를 이용해 2023년 2월까지 3년 넘게 화성시의 한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웠다.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장애인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대 3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받거나 반납해야 한다. A씨 부부는 아버지 사망 후에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더 사용하기 위해 기존 주차표지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뒤 새로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행정복지센터서는 C씨의 사망이 확인된 이후 A씨 부부에게 등기를 보내, ‘주차표지를 반납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 부부는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오다가 재판에 넘겨졌다.강 판사는 “장애인인 아버지를 위해 발급된 주차표지의 효력이 상실됐음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승용차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계속 사용했다”며 “범행 기간이 매우 길고, 그로 인해 현실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강 판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장애인 주차표지를 폐기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