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건마문발DB)|텔레그램WB7000~ㅡ 6·3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검찰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는검찰개혁안을 두고법조계에서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기가 휘날리고 있다. 뉴스1 ◆공소청 검사는 수사 불가…검찰총장→공소청장 1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TF(단장 김용민 의원)는 지난해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의 골자를 마련해둔 상태다. 이 법안은 기존에 수사와 공소제기(기소)를 하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신설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에 나누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검찰청 검사와 달리 ‘수사’를 할 수 없으며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만 할 수 있다. 현재는 검사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TF 공청회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도 삭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고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은 차관급‘공소청장’으로 격하하는 내용도 언급됐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장은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검찰총장(공소청장)은 경찰청장과 공수처장보다도 낮은 대우를 받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국무총리실 산하 설치 검토 검찰청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공수처,신설하는 중수청에 나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공청회에서 중수청이 부패, 경제,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조직, 테러, 마약 등 8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 간 견제라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위해 중수청을법무부 산하가 아닌 행정안전부나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거나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경찰과 국수본이 이미 산하에 있는 행안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둘 경우 행안부가 비대해질 우려가 있어국무총리실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이 유력히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