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60대가 준수사항을 어겨 한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지 며칠 만에 재범을 저질러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 연합뉴스 19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전자발찌 착용 조건을 여러 차례 위반한 A씨(63)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음주 금지' 지침을 전화로 지도하는 보호관찰관에 "스트레스받으니까 전화하지 말라"면서 욕설했다. 그러고도 곧이어 두 차례 항의 전화를 걸어 욕설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강명중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다시는 보호관찰관에 욕설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직접적으로 폭행 등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그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8일 뒤 A씨는 유흥주점 출입 금지 지침을 어겼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관에는 음주 상태로 욕설하며 폭행했다. 유치장에 입감된 뒤에는 전자발찌를 충전하려는 보호관찰관에 격분해 욕설하며 충전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A씨가 집에서 80대 노모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폭행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다.A씨 사건을 다시 맡게 된 강 판사는 "불과 8일 전에 벌금형으로 선처받고도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으로 보아 법질서를 경시하고, 조금의 죄책감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앞선 사건 판결과 이 사건 판결을 합쳐 양형이 적절한지 살핀 춘천지법 형사1부는 "반복적으로 각종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보호관찰관이 스트레스를 줘서 그랬다'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형량을 징역 4년 2개월로 높였다.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자료=삼프로TV 갈무리)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스피 5000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이 세계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데 해외 선진국에 비해 너무 저평가 되어서 그점만 정상화돼도 4500은 가뿐히 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능가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2022년 대선 당시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 출연(2021년 12월 25일 방송)해 대담 과정에서 했던 발언들이다. 당시 코스피지수는 2021년 6월 25일 장중 3316.08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었다. 이재명 예비후보가 삼프로TV에 출연했던 그해 12월에도 코스피지수는 2900~3000선을 유지했다.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2월 2200선이던 코스피지수는 한달 뒤인 3월엔 1439.43까지 35% 가량 급락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직후부터 미국 연준 등의 양적완화로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한꺼번에 풀리며 코스피를 포함한 전 세계 주가 지수는 다락같이 치솟기 시작했다. 국내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2021년 1월 11일 장중 9만 680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해 코스피지수는 3000선을 넘어서는 등 우리 주식시장은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코스피지수는 하락세로 전환돼 그해 9월 28일의 2152.27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등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코스피지수 추이. 2022년 이후 3000선을 한번도 회복하지 못했다. (자료=네이버증권) 이재명 예비후보가 ‘코스피 5000’을 얘기했던 2021년 말 당시 국내 증권사들이 내놓은 2022년 코스피지수 상단 전망은 3300~3600선이었다. 이 예비후보는 코스피 5000 달성의 조건으로 우리 증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거론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MSCI 선진국 지수는 추종 자금 규모가 약 16조 5000억 달러(2경 3500조원)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가 속한 MSCI 신흥국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