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f릴게임디비판매합니다_!텔레그램sein07%_ “헌법·법률 따라 안정된 국정에 전념” 약속‘여야 합의’ 내세워 헌법재판관 미임명…헌재 ‘위헌’“권한 행사 자제”한다더니 후보자 지명…헌재 제동대선 관리자가 대선 주자로?…‘의도적 침묵’ 분석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김창길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정 혼란의 중심에 섰다. 헌법재판관 인사를 둘러싼 자의적 법 해석, 말 바꾸기, 대선 출마론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 등이 국정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며 국정운영 기준으로 제시한 법치·통합·안정을 스스로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월14일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할 때도 “이제는 좌우는 없다”, “다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법과 법치, 통합과 안정을 강조했다.정작 한 권한대행의 국정운영 방식은 수시로 위헌·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방식을 두고는 자의적 법 해석으로 혼란을 부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야 합의가 없다며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그는 위헌 결정이 나온 뒤에도 헌재가 임명시한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마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다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야 임명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은 같았지만, 자의적으로 임명 조건과 임명 시기를 정하면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논쟁은 가중됐고 통합은 멀어졌다.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두고 말을 바꿔온 점도 국정혼란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권한대행에게)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했다. 100여일 뒤에는 스스로 내세운 원칙을 허물고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완규·함상훈)을 지명했다. 헌재가 지난 16일 이 지명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인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