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오후 경기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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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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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오후 경기 포천시
지난달 7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 인근의 가정에서 집주인이 망연자실 앉아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최근 공군의 민가 오폭사고와 관련해 '생활안정지원금'으로 가구당 600만원 지급을 요구해 온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가구의 범위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200개 안팎의 가구에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 의견을 검토하는 단계다.1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오폭 피해주민들이 약 200개 가구 내외에 생활안정지원 명목으로 6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활안정지원금만 약 12억원 규모로, 일부 주민들은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더 많은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배상 절차는 포천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뒤 국방부가 '재난 예비비'로 지자체 예산을 메워주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민가 오폭사고를 낸 공군과 관계부처인 국방부가 피해주민들에게 직접 배상할 법적 근거가 없어 우회 지원하는 형식이다.군 소식통은 "피해주민들께서 3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총 2번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주민들도 피해가구 범위와 지원금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어 추가 의견 수렴과 지원금 지원을 위한 법적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과 육군이 지난 1월23일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공군 전투기가 탑재한 MK-82 폭탄이 표적에 명중하는 모습. / 사진=공군 앞서 공군은 지난달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승진과학화훈련장 인근에서 KF-16을 이용한 MK-82 폭탄 투하 훈련 도중 표적과 약 10㎞ 떨어진 민가에 폭탄 8발을 떨어뜨렸다. 민가 오폭으로 민간인 38명과 군인 14명, 건물 196개동 등이 피해를 입었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4일 오폭사고 관련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조종사 2명의 좌표 오입력과 비행준비 점검 미흡 등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조종사 2명은 업무상 과실치상과 군용시설 손괴죄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태다.조사본부는 또 조종사를 지휘·감독해야 하는 부대장 2명이 실무장 계획서 미확인,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소홀 등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세종시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오는 6·3 대통령선거 화두로 떠오르며 침체에 허덕이던 세종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특히 세종의 세종의 주택 매수심리 상승폭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16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3월 세종시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6.6포인트 오른 121.7로 상승국면에 진입했다. 세종의 주택 매수심리가 상승국면에 오른 것은 지난해 8월(125.6) 이후 8개월 만이다. 특히 상승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호재가 있던 서울을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 등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세종시에 제2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분원)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세종 아파트 거래량도 올해 들어 반등하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세종시의 3월 거래량은 687건으로 1월 대비 2.6배, 거래총액은 3510억 원으로 무려 2.8배 증가했다. 상승 기대감이 커지며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 매물은 6836건으로 한 달 전(7727건)과 비교해 11.6%(891건) 줄었다. 신고가 거래도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의 강남으로 불리는 새뜸동 새뜸마을14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전용면적 98㎡(13층)은 지난달 17일 9억8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나릿재마을 2단지 리더스포레 99㎡ 5층 매물은 지난달 11일 13억2000만원에 손바뀜돼 한 달 전보다 2억2000만 원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수루배1단지 캐슬&파밀리에디아트는 84㎡ 매물이 지난달 22일 7억 원에 팔려 3월 초 직전 거래(5억7000만 원) 대비 1억3000만 원 올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거래량의 증가가 반등의 시그널”이라면서도 “세종시는 과거에도 침체와 반등, 하락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어서 반등이 계속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지난달 7일 오후 경기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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