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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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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17 12:3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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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자력산업발전지원 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탈핵시민행동 제공 윤석열 탄핵 뒤에도 현 정부와 여당이 핵발전(원전)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제정하려 해 논란이다. 탄핵 국면에서도 이미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같은 원전업계의 숙원을 해결한 상황에서 이번엔 원전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특별법까지 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핵 산업 알박기’라는 비판이 나온다.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 등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인권적이며, 반생명적인 에너지원인 핵발전을 지원하는 ‘원자력산업발전지원 특별법’과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기자회견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원전 지원 특별법들이 논의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긴급하게 열렸다. 국민의힘 고동진·이철규·구자근 의원이 잇따라 발의한 법에는 원전 산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와 세제·금융 지원 등 종합 지원책 마련,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촉진 및 인프라 조성 지원안을 비롯해 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수출 전반을 지원하는 안 등이 담겼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원전 산업 지원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가 대승적 협조를 해달라고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은 “재생되지 않는 우라늄을 활용해 지속 가능하지 않고, 엄청난 건설비 대비 가격 효율성이 떨어져 사양산업에 접어든 핵발전에 행정·제도·경제 혜택을 주는 건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방향과 전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이미 원자력진흥법과 원자력진흥위원회 등의 지원을 받는 원전 산업에 보조금을 비롯한 온갖 특혜를 주는 것은 핵산업을 살리자고 민생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윤석열과 함께 탄핵 당한 낡은 원전 지원법을 다시 국회로 들고 온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 남인범 청주시의원 [청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저 혼자 이룬 게 아닙니다. 의회 전체가 함께 만든 변화인걸요"1년 전에 중증 시각 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충북의 지방의원이 된 남인범 청주시의의원은 장애인의 날(4·20)을 앞둔 1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지난해 3월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남 의원은 중학교 1학년 때 불의의 폭발 사고를 당해 한순간에 시력을 잃었다. 삶의 의욕이 꺾일 만큼 너무나 큰 고통이었지만, 다섯 남매를 키운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고, 수영 등으로 묵묵히 장애를 극복해 왔다.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 선수로 1988년 장애인 서울올림픽 등에 출전했고, 직업재활시설인 충북광화원 원장 등을 지내면서 장애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를 이끌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남 의원은 "장애인 관련 정책이 늘 뒷순위로 밀리는 한계를 느꼈다"며 "직접 겪은 불편과 절실함으로 변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정치에 뛰어들었고, 그렇게 시의원이 됐다"고 말했다. 장애인 의원이 입문한 적이 없었던 시의회는 건물 내부나 의정활동 시스템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의회 구성원들이 먼저 움직여준 덕분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고 남 의원은 회상했다.그는 "동료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사전에 시각장애인 안내법이나 에티켓을 공부했다는 얘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며 "처음에는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 여부를 떠나 하나의 동료로 존중해줬다"고 말했다. 본회의장 투표기 점자안내판 촬영 천경환 기자 청주시의회는 남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의정활동 보조 인력을 채용했고, 점자정보단말기와 점자 전자투표기, 본회의장 충격방지 패드, 의원 집무실 출입문 점자판 등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남 의원 집무실은 동료들의 배려로 본회의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했으며, 5월 중에는 청사 내 시각장애인 점자 안내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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