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사업은 규제 탓에 거의 다 막혀 있는 형국입니다.” (AI 기반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의 정지은 대표)“규제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PERI)이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 좌담회를 통해 10년 만에 기업부담지수(BBI·Business Burden Index)를 공개하자,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다.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이는 BBI 수치를 통해 고스란히 나타났다. BBI는 대한상의가 지난 2015년 마지막으로 발표한 이후 이번에 10년 만에 PERI와 함께 전국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것이다. 조세 외에 준조세, 규제, 행정 등의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측정했다. PERI 관계자는 “왜곡된 반기업 정서 탓에 규제 완화 추진에 한계가 있는데, BBI는 기업 부담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줘 정책 개선의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이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혁우 배재대 교수,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세비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정지은 코딧 대표, 안종범 정책평가원구원장. (사진=대한상의) 지난해 기준 전체 BBI는 105.5로 집계됐다. 2015년(109.5)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상회했다. 주목할 것은 조세(120.9→100.7)와 준조세(122.5→112.5) 부담은 낮아졌지만, 규제(88.3→102.9) 부담은 10년새 확 높아졌다는 점이다.안종범 PERI 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2년 27%에서 2023년 24%로 떨어지는 등 변화가 있었다”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감소해 수익 기반의 법인세 부담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한 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5.04.18.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주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 체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17일(현지 시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한 후 취재진에 "우리는 광물협정이 있으며, 다음주 목요일(24일)에 서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이 그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대가로 광물협정 체결을 요구했고, 협상이 내주 마무리 될 것이란 설명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거래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두고보겠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당초 지난 2월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을 계기로 광물협정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회담이 논쟁으로 조기 종료되면서 협정 체결도 무산됐다.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면서 광물협정 논의도 재개됐다. 우크라이나 협상팀은 이달 초 워싱턴을 찾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6일 "좋은 진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양국이 합의했던 광물협정 초안에는 석유·가스, 물류 인프라 등 우크라이나 국유자원 개발 수익의 50%를 미국 주도 기금에 기여하고, 기금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텔레그레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번에 서명되는 협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과거 합의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여러차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도 전쟁 발발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날은 "그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를 비난하지는 않지만, 그가 일을 잘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며 한층 유화적인 자세를 취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