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야간 정부 2026년도 증원 '0'명 확정…재판부 "청구취지 검토해달라"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0명'인 3058명으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과대학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지난 15일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구하면서 정부가 내년도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16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5.4.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의대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의대생 측은 정부의 증원 결정에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다며 증원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17일 의대생 449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이날 의대생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가 2020년 9월 4일 의정 합의를 위반했고,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위반이 있다"며 "실체적으로도 2000명씩 5년간 증원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 헌재 등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는 게 새로이 밝혀졌다"라고도 강조했다.또 "소송 요건과 관련해 의대생은 원고 적격이 있다는 점이 가처분 사건에서 이미 정리가 됐다"며 "복지부 장관의 2000명 증원 발표도 행정처분이란 게 저희 원고들 주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소송 신청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각하된 바 있다.반면 정부 측은 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행정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원고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형해화될 정도로 증원 규모가 현격하게 많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또 정부 측은 "증원이 안 된 대학에 속하는 재학생들은 타 대학에 대한 증원 처분에 대해 어떤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서 증원 처분 취소를 구하는 건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한편 의대생 측은 2025년도 의대 증원이 이미 이뤄져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 취지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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