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32해외선물디비퍼미션뜻ㄱ*텔popkonDB❤️@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재판관 지명·임명 권한 행사 가능 여부 단정 못해"한덕수 총리(서울=뉴스1) 홍유진 정재민 기자 =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공개한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해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한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헌재는 가처분 인용 요건인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에서 문제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도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봤다. 헌재는 우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신청인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또 "만일 이 사건 후보자가 관여한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한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돼 헌법재판의 규범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만약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함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법재판소 결정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