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환불 북한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10대 소년 2명에 대해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하고 수갑을 채우고 있다. 출처=영국 BBC 방송이 공개한 샌드연구소 영상 갈무리, 뉴스1 [파이낸셜뉴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시청하다가 적발될 경우, 뇌물을 줄 형편이 안되는 빈곤층이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증언이 나왔다. 4일(현지 시각) 국제앰네스티 발표에 따르면 2019~2020년 북한을 탈출한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들의 증언을 종합한 보고서를 최근 내놨다. 인터뷰 대상자 대부분은 탈북 당시 15~25세였다.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서 한국 콘텐츠를 ‘인민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는 썩은 사상’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가혹한 처벌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 법은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5~15년의 강제노동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대량의 콘텐츠를 유포하거나 집단 시청을 조직한 경우에는 사형을 포함한 중형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드라마와 영화는 대체로 중국에서 USB에 담겨 밀반입되며, 북한의 젊은 세대는 이를 ‘노트텔’이라 불리는 TV 수신 기능이 내장된 노트북 형태의 영상 재생 기기로 시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뷰에 응한 탈북자들은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 시청이 현재 북한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면서 "단속에 걸렸을 때의 결과는 개인의 재산과 인맥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린다"고 전했다. 2019년에 탈북한 A씨(39)는 “같은 행위로 잡혀도 처벌은 전적으로 돈에 달려 있다”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교화소에서 나오려고 5000달러(약 725만원)~1만 달러(약 1451만원)를 모으기 위해 집을 팔기도 한다”고 말했다. 2019년 탈북한 B(28)씨는 "한국 드라마를 세 차례 시청하다 적발됐지만, 가족의 연줄 덕분에 처벌을 피했다"면서 “보통 고등학생이 걸리면 집에 돈이 있으면 경고로 끝난다"고 밝혔다. 이어 "여동생이 체포됐을 때 가족들이 동생을 법원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한 교육청의 전보 조치를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2년 반이 지나고서야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법원이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해 교사의 공익신고자성을 인정하고, 학교의 전보 발령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플랫]‘학내 성폭력 알렸다 전보·해임’ 지혜복 교사 … 공익신고 인정, 2년 만의 승소[플랫]“쌤, 꼭 이겨달라”는 이들의 연대…지혜복 교사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29일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에서 지씨 손을 들어줬다.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당사자인 지혜복 교사가 2025년 3월 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강제연행’ 규탄 기자회견에 꽃을 들고 서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 폭력 신고를 하고, 이후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이번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다’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씨가 신고한 뒤 전보 처분이 2년 이내에 이뤄졌으므로 사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 학교 생활안전지도부장은 학교폭력 구글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