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환불 미 연방 하원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다. 미국 내에서 쿠팡을 향한 한국 정부의 수사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행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에서 '셀프 조사' 관련 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5일 공화당 소속인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등은 “공정거래위원회(KFTC)를 포함한 한국의 정부 기관이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로저스 대표가 오는 23일 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정부의 미국 혁신 기업 ‘표적화’에 대해 증언하고 한국 대통령실·정부·국회 등과 통신한 기록 전부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 임명된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했고, 최근엔 증거 인멸·위증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쿠팡 사태 이후 한국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을 동원해 쿠팡에 대한 동시다발적 조사를 진행해왔다.자국 테크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 규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미국은 쿠팡 사태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지난달에는 쿠팡의 주요 주주인 미국 벤처캐피털(VC)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계인 영 김 연방 하원의원조차 3일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불균형하고 과도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미 하원 법사위는 “우리는 과거부터 한국의 공정위가 미국의 혁신 기업을 표적 삼아 과징금·벌금을 남발하고 차별적인 집행을 통해 자국 경쟁사를 보호한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며 “최근 수개월 동안 차별적 조치가 강화됐고,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로저스 대표는 오는 23일 미 의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쿠팡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환장 등에는 공정위가 [5시뉴스]◀ 앵커 ▶미국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이른바 '핵심 광물'에 대한 미국 중심의 무역 블록 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자원 확보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동시에 중국에는 미국산 원유·가스 수입을 요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박윤수 특파원이 전합니다.◀ 리포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두 정상의 통화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상황을 비롯해 미국산 석유·가스 구매,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의 미국 산 자원 수입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입니다.그동안 중국은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이란 등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가운데 일부를 미국산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미국은 지난달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의 원유 거래 통제에 나선 데 이어 최근에는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중국의 주요 원유 수입국들을 차례로 위협하고 있습니다.전 세계를 관세로 압박해 막대한 이득을 챙겼지만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아직 '휴전' 상태인 만큼,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희토류 등의 주도권을 중국에 넘기지 않겠다며 '핵심 광물 무역 블록' 결성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마코 루비오/미국 국무장관(현지시간 4일)] "현재 핵심 광물 공급은 사실상 한 나라(중국)의 손에 집중돼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호주 등 50여 개 동맹국에 참여를 촉구했습니다.[JD 밴스/미국 부통령(현지시간 4일)] "우리는 동맹·파트너 국가들과 '무역 블록'을 구축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산업이 필요한 자원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체제입니다."백악관은 최근 120억 달러, 우리 돈 17조 원을 투입해 핵심 광물을 비축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미국 내 광산 개발에 속도를 내는 등, 중국과의 자원 확보 경쟁을 본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