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내구제 업체 “선거 국면에서, 분열된 정당이 통합된 정당에 패하는 현상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번 21대 대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한국정치학회장과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정치학자 심지연(77·사진) 경남대 명예교수가 ‘한국정당정치사’(백산서당)의 다섯 번째 증보판을 냈다. 2004년 처음 책을 낸 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전 정권을 한 장(章)으로 써서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번엔 윤석열 정부를 제15장으로 수록해 처음으로 1000쪽을 넘겼다. 조인원 기자 이 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종결된 정권에 대한 학계의 첫 공식 평가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내부 분열로 붕괴한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8년 이래 이런 현상은 처음입니다.” 그는 가장 짧은 기간인 3년 만에 증보판을 내게 돼 착잡하다고 했다. “지난해 총선 뒤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12·3 계엄령까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심 교수가 이 책에서 줄곧 주장해 온 한국 정당정치의 이론은 ‘통합과 분열의 정치’였다. 쉽게 설명하면 ‘뭉친 쪽이 흩어진 쪽을 이긴다’ ‘언제나 더 못한 쪽이 덜 못한 쪽에 졌다’는 것이다. 당초 공정과 연대의 가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부터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며 어긋나기 시작했다.결정적인 분열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일어났다. 심 교수는 “한동훈 비대위 출범 때 대통령이 그 요구를 수용했더라면 탄핵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집을 부리면 총선에서 진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선거보다 자기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 여권이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대선 전 단일화였으나 그마저도 무산됐다.반면 민주당은 총선 공천 과정에서부터 ‘이재명 일극 체제’를 공고히 해 분열의 소지를 없앴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처럼 여야의 협치 자세가 보이지 않고 극단의 길로 간다면 대단히 위험하 국방부 제공 현역 혹은 예비역 장성이 맡던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사상 최초로 공무원이 임명됐다.국방부는 지난 26일 자로 인사기획관에 이인구 전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했다고 28일 밝혔다.1963년 12월 국방부 인사기획관 자리가 신설된 이후 2005년 5월까지는 현역 장성이 맡았고, 이후 예비역 장성이 임명됐다. 군 출신이 아닌 문민 인사기획관 임명은 이번이 처음이다.기술고시 37회(5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이 기획관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부단장 △운영지원과장 △인력정책과장 △시설제도기술과장 등 국방부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국방부는 “인사·인력 분야 전문가로 미래 병력자원 감소에 대비하면서도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을 육성해야 하는 인사기획관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이어 “예비역 장성이 역임해왔던 인사기획관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함으로써 국방부 주요 직위에 대한 실질적 문민화를 진전시키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보장”하려고 한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지난 25일 취임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인사기획관에 공무원을 임명한 것은 국방부 문민화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안 장관 본인도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군 장성 출신이 아닌 문민 국방부 장관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방개혁 핵심 공약으로 ‘국방 문민화’를 제시한 바 있다.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실장급 이상 직위를 대상으로 업무성격 및 책임에 따라 예비역 임용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한편, 현역 혹은 예비역이 임용되던 국방부 국·과장급 주요 직위에 대해서도 문민화 필요여부를 식별해 문민 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인사기획관 외에도 현역 혹은 예비역이 맡던 국방부 실장, 국장, 과장 자리에 공무원 혹은 외부 민간 전문가가 박탈되는 사례가 앞으로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안 장관이 국방부 주요 직위 중 인사기획관부터 임명한 것은 내달로 예상되는 군 고위 장성 인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군 고위 장성 인사에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기존 군 수뇌부가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현재 군 수뇌부는 모두 2023년 하반기 장성 인사 때 임명돼 2년 가까이 자리를 지켰다.박준우 기자 가전 내구제 업체